"권영세, 로펌서 30억 보수..전형적인 전관예우" vs "경력상 고액 아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 재직한 15년여간 총 3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권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권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15년 10개월간 재직하며 받은 보수가 총 30억 4천 8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권 후보자의 재직 시기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인데, 전반기는 권 후보자가 2002년 8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16대 국회에 입성해 18대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변호사 등의 직업을 겸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권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중 국회의원 보수의 곱절에 가까운 금액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만큼 관련 해명이 필요하지만, 당시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후 권 후보자는 주중대사를 마치고 돌아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5년간 14억 1천 400만원, 연 평균 2억 8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고액"이라며,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바른에서 어떤 업무를 해온 것인지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바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소위 전관예우로 보여질 수 있는 업무는 아예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 관련 자료는 해당 법무법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고, 의뢰인의 정보도 반영돼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후보자 측은 이 의원 측이 추정한 '30억원 보수'에 대해 "설령 추정 금액이 맞더라도 이는 연평균 약 2억원 수준"이라며,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전문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후보자 측은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8년 기준 변호사의 1인당 소득이 1억 1천 600만원 정도였다"며, "후보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혜연 기자 (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66655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