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정은과 보여주기식 만남은 안돼".. 전작권 전환엔 신중
"전작권 전환, 우리 軍 준비 좀 미흡해
정보력·방어체계 고도화 등 더 갖춰야"
金 위원장 만남, "피할 이유 없다"면서
"실질적 결과 없다면 별 도움 안될 것"
尹측 "북핵·미사일 위협 재평가하겠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지금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필요는 없단 말인가’란 질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며 “또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게 일단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앞서 2007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조정했다.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2014년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왔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북핵·미사일 위협 재평가를 공언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언론 공지에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반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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