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군 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2500만원 인상 검토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에 따른 역차별 우려
"임관 초기 월급 상대적 적어..당 정책위서 논의중"
청약 가산점 부과 등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
"인수위는 방향 제시..새 정부가 실행계획 만들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 장려금을 1인당 2500만원씩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포함되면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윤석열(오른쪽)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군 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중이다.

인수위는 지난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병사 월급 200만원’ 단계적 상승 방향을 밝혔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해당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군 간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국정과제 수립 전부터 군 간부에 대한 장려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에 준해 상승시키는 안을 짜다 보니 간부들의 임관 초기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나왔다”면서 “군 간부에 대한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은 정책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군 장려금은 단기복무(장교 3년, 부사관 4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임관 직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장교는 6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을 각각 받고 있는데 이를 1인당 3000만원 수준까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 간부 장려금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1781억원으로 알려졌다. 기존 편성된 예산(329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나머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새 정부는 또 초급간부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청약가점 부여 등 복무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장교나 부사관들이다.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 상향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면서 “인수위가 그 방향의 틀을 짰다면, 앞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세부실행 계획을 만들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