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체들 "尹정부 정책, 현 정부와 뭐가 다르냐?"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관련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콘텐츠와 플랫폼을 나눠 진흥과 규제 정책을 각각 추진하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의 OTT 정책과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미디어, 콘텐츠 진흥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 중 OTT 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두 개 분과에서 언급됐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OTT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 구축, 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콘텐츠 콘트롤타워 설치 등을 각각 과제로 올렸다. 그러나 미디어 분야 콘트롤타워는 이미 과기분과에서도 제시됐다. 기존 산업 뿐만 아니라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산업도 담아낼 법·체계 마련을 위한 '미디어혁신위원회'가 그것이다.

두 분과에서 제시한 미디어 콘트롤타워도 각각 다른 역할을 맡는다. 과기분과는 미디어 관련 법 제도·정책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콘트롤타워를 구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화분과는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콘텐츠 창작환경을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다.

새 정부가 '미디어 산업지원'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OTT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규제와 산업진흥책 논의가 현재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현재 OTT 산업은 이렇다 할 전담조직 없이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불명확한 산업정책, 부처간 기능 중첩, 중복 규제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있다.

지난달 26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이 공개될 당시에도 학계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미디어 학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 발달에 따른 통합된 미디어 거버넌스를 요청해왔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토종 OTT의 정책적 부담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디어 거버넌스를 논의할 혁신위원회 설치건도 정부조직법 개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산업 육성책이 많은 건 환영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느낀다"며 "하루가 다르게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선희기자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