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없이도 가겠다는 尹.. 대통령실 힘 다시 커지나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를 전제로 "총리 없이 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대통령실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당초 책임내각제 기조 하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기로 했으나 총리 임명이 늦어지면서 대통령실로 무게감이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국정의 연속성에 단 한치도 구멍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렵다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리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정권을 발목잡기 위해 부결시킨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당초 윤 당선인은 정책의 상당수를 총리실이 결정하고 청와대가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하는 축소된 조직으로 청와대를 운영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구상에 맞춰 청와대 조직도 3수석 8비서관 체제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줄였다. 그런데 총리가 공석이 되면 대통령실의 중요성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윤 당선인 측은 '추경호 대행체제'를 하더라도 책임내각제도 그대로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관들도 여러 자리가 공석이라 내각 곳곳이 차관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당분간 책임내각제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 민심이 더 확인된 후에 인사 정국도 정리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원래 한국의 국무총리제는 대통령제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국무총리가 (책임내각제의 본래 취지처럼)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약 장관들을 한데 묶어서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 중요한 자리이지만, 대통령이 장관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 국무총리는 미국의 부통령처럼 유사시 대통령 대신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무총리는 당장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 부총리 내정자에게 내각을 총괄하는 책임도 부여할 수 있겠지만 추 내정자가 총리급 인사가 아닌 만큼 책임 내각을 바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용산 이전을 두고 안보를 말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쏘는 지금처럼 안보가 중할 때가 어딨느냐"며 "정말 안보 걱정한다면 총리 인준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조금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입장을 바꿀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