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없이 간다' 尹정부, 초유의 차관 내각 반쪽출범 유력

한덕수 총리 인준 채택 지연에
추경호 부총리 대행체제 가능성
1기 내각 장관직 절반가량 미정
尹, 정호영·원희룡 등 임명 의지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 없이’ 정부를 출범하는 상황이 유력해졌다. 여기에 ‘1기 내각’의 장관직 절반가량을 임명하지 못하면서 초유의 ‘차관 내각’ 체제로 ‘반쪽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는 10일 취임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관 체제로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렵다면 추경호 총리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컨틴전시플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윤 당선인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없이 간다’는 배수진을 쳤다. 초유의 ‘차관 내각’으로 국정운영을 ‘개문발차’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청문정국 대치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한다고 보는 만큼, 문재인 정부 장관과 집권 초 ‘불편한 동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장 정치권에선 오는 17일 첫 국무회의부터 국무총리없이 일부 부처 장관만 자리하고, 나머지 부처는 차관들이 빈 자리를 메우는 풍경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마친 13명의 총리 및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친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추경호)·고용노동부(이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환경부(한화진) 등 4명 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번 주에도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9일),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11일), 통일부(12일) 등 5개 부처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야의 기싸움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시일이 걸리면, 미리 임명된 차관들이 각 부처를 임시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장관 후보자 임명 제청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뒤 추 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서 나머지 장관 제청을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국회에 오는 9일까지 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 후보자를 비롯한 5개 부처, 13일까지 권영세(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강행 수순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