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음악저작권 분쟁, 'A에서 Z'까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최승재·김시열·이경호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 동요 '상어가족'은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아직도 법적 다툼 중이다.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는 이 동요가 자신이 구전가요를 토대로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Baby Shark(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Baby Shark'에 새로운 창작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차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Baby Shark'와 '상어가족'은 가사와 박자, 리듬이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은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글이나 그림, 영상, 음악 등 인간의 지적활동 산물인 저작권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대처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K-POP의 세계화로 음악시장이 활황을 이루면서 음악저작권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음악저작권은 침해 여부를 가리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책은 음악저작권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서술한다. 음악의 창작권과 저작권,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등이다. 뿐만 아니라 '상어 가족', '안동역에서', '강남스타일', '사랑해요 LG송' 등 음악저작권 침해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음악저작권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소송사례에선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음악저작권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음악 장르, 조성, 빠르기, 박자, 연주 시간, 곡의 형식 등 악보 상세 비교를 통한 법원의 유사성 비교·분석은 눈여겨볼 만하다.

책은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가, 음악저작물 분석가 등 3인이 공동 집필했다. 음악저작권 분쟁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저작권법의 책을 별도로 찾지 않더라도 관련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따라서 음악저작권 분쟁 교본의 'A to Z'라 할 수 있다. 음악 창작자, 음악산업 산업종사자, 변호사,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매우 유용한 책이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