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尹취임후 전략도발 가능성..한반도 정세 '급속 냉각' 우려

韓국정원장·美정부 동시에
7차 핵실험 경고 한목소리
北, 바이든 한국 방문때
긴장수위 대폭 높일수도

북한이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며 한반도 안보 정세에 경고등이 커졌다.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속 중인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용 소형 핵탄두 폭발 실험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정부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이 같은 전망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북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이달 7일 쏜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할 소형 경량 핵탄두 개발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당국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 파악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윤석열정부 출범과 20~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핵실험을 강행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북한은 이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을 강화하고 대북제재 완화·해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한미 정권 교체기에 펼쳐 온 충격요법 수위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기와 맞물려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초기에도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다가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은 이번엔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선제적인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핵무력 위협의 범위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고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셈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술핵 투발 수단인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만큼 이제 추가 핵실험을 통해 소형 핵탄두 제조 능력을 증명할 차례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7일 한일의 기존 대북 미사일 요격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신형 SLBM 발사 실험을 진행해 긴장감을 계단식으로 고조시키는 모양새다. 또 이를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고려한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해 완결된 전술핵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급속하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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