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로펌서 약 30억 보수 전관예우"..權 "경력상 고액아냐"(종합)

배영경 2022. 5.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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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 재직한 15년여간 총 3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8일 권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권 후보자가 바른에 총 15년 10개월간 재직하며 받은 보수가 총 30억4천8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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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주중대사 이후 재취업..5년간 보수 14억원 이상"
권 후보자 "전관예우 업무 맡은 적 없어..합리적 수준 급여 받은 것"
권영세 통일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 재직한 15년여간 총 3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8일 권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권 후보자가 바른에 총 15년 10개월간 재직하며 받은 보수가 총 30억4천8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권 후보자의 재직 시기는 크게 2002∼2013년, 2015∼2020년 두 차례다.

전반기인 200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보수로 모두 약 16억3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은 권 후보자가 2002년 8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16대 국회에 입성한 뒤 17·18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이 기간 국회의원 활동으로 받은 보수는 총 8억9천300만원 정도다.

다만 당시는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변호사 등의 직업을 겸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 2013년 7월로 그 이후다.

그러나 권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중 국회의원 보수의 곱절에 가까운 금액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만큼 당시 업무 성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권 후보자가 당시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후 권 후보자는 주중대사를 마치고 돌아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재차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5년간 총 14억1천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연 평균 2억8천300만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4년여간 1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권 후보자가 받은 보수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고액"이라며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바른에서 어떤 업무를 해온 것인지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바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소위 전관예우로 보여질 수 있는 업무는 아예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 관련 자료는 해당 법무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고, 의뢰인의 정보도 반영돼 있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 측은 이 의원 측이 추정한 '30억원 보수'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설령 추정 금액이 맞더라도 이는 연평균 약 2억원 수준"이라며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전문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8년 기준 변호사의 1인당 소득이 1억1천600만원 정도였다며 "후보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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