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SLBM 발사에 핵실험 임박 정황..대북경계 빈틈없어야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사흘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1발을 발사한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의 텔레비전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2.5.7 utz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7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작년 10월 '미니 SLBM'을 처음 쏘아 올린 이후 7개월 만이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꼽힌다. 기습적인 타격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 체계다. 그만큼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빈번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불과 사흘 만에 SLBM 도발이 감행됐다. 올해 공개된 사례에 근거하면 15번째 무력 시위가 이뤄진 것으로 기록된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긴장감과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즉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북한 내 군사 동향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대북 경계 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용인해선 안 될 일이다.

북한의 이번 SLBM 발사가 핵 투발 수단의 다변화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무기를 기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화해 가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열병식을 통해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핵 무력의 강화 시도가 지속되리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이 작년 발사한 '미니 SLBM' 개발이 완료될 경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전술핵 탑재는 한미 양국 등을 겨냥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은 점점 더 짙어지는 모양새다.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 이곳에서 7차 실험을 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한의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 북한의 도발 행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북한 내부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명확한 분석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게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체제와 더불어 우리 자체적인 대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보강 방안을 국정 과제로 명시했다. 다양한 방식의 전력 증강 대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행력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관련해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 구축'을 기대 효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소간 원론적인 방침으로 읽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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