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각 '총리 공백' 현실화 되나..판 커진 보궐선거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총리 공백'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강대 강 대치하는 가운데 청문 정국이 지방선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주요 이슈, 차 재 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 종 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새 정부 출범 시간으로 보면 48시간, 49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내각 후보자. 총리 포함해서 모두 19명이 있었고요. 인사청문회는 12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 아직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서 청문 채택 보고서가 채택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람이 4명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장 발목잡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일단 정권교체기 특히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 특히 야당의 검증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매번 정권교체기 때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검증 공세가 상당히 강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질타도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난맥상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의 검증 공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1차, 2차 두 차례에서 나누어서 발표했을 때 많은 언론들이 규정했던 게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서울대, 영남, 전 보수 정권, 남성, 친한 사적 인연으로 구성돼 있는 후보자들로 배치가 됐다. 말 그대로 통합과 협치하고는 거리가 먼 편중인사라는 측면. 그런 측면들 때문에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검증의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재산 증식 의혹 문제 그리고 위장 전입, 자녀 입학 의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국 사태와 데칼코마니라고 이야기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장 후보자 스스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적지 않은 국민들이 내로남불 아니냐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 그리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민주당의 공세가 더 커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민주당이 5년 내내 했던 것을 돌이켜봐야 돼요. 5년 내내 인사청문회 제도를 유명무실화했던 건 지금의 민주당 정부입니다. 당장 어떤 역대 정부보다도 많은 34명의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대로 밀어붙이고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후보자일수록 힐 더 잘하더라. 공방이 더 많을수록 일을 잘하더라고 아예 야당이 들었을 때 정말로 화가 날 발언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지금 육서영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조금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 전체적인 연령이 60.3세였어요. 60대 넘었습니다.
그리고 18명 중에 영남이 7명이었어요. 제일 많았습니다, 비중으로는. 물론 서울대 출신은 이번이 좀 더 비중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민주당보다 더 육서영이 강화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덕성 문제는 제발 비공개로 하자. 청문회제도 바꾸자. 그리고 능력만 공개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장관을 임명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그런 기준들을 더 강화해서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자는 그런 방편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는 앞으로 진영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서로 룰처럼 교환을 해야 될 게 정부조직 개편하고 그다음에 총리 인준하고는 조금 더 너그럽게 협상을 하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몇 개월간 늘 이렇게 되풀이되면 이미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처음에 6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선을 잡아서 나머지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끄는 그런 방편으로 처음부터 기선 잡기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가장 역시 쟁점이 되고 있는 분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는 끝났고 인준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부적격자로 분류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더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표결을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결된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8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7월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명됐던 이윤영 총리 후보자가 첫 사례, 바로 첫 번째 낙마를 했고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2년도에 장상, 장대환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는 없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는데 그 대신 총리 지명을 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중도에 사퇴한 경우는 많았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전원 다 출석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은 사실 물건너 가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총리 없이 가겠다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인데요.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만약에 인준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장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해 놓은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현재 김부겸 총리가 제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례를 과연 용인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김부겸 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아마 그럴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아마 제청하는 건수를 최소화시키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가 일단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있는 상황이니까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한테 제청권을 행사하고 일단 부총리가 되고 난 뒤에 추경호 부총리가 되고 난 뒤에 총리 권한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면 나름대로 장관들 임명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갈지는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 없이 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밟을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가 낙마되거나 또는 인준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청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 초유의 사태가 사실은 바로 대선이 끝난 다음에 2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양쪽이 양보가 없는 것.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빨리 전환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에서 총리 인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역으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여기서 만약에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했을 경우에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시켜서 쟁점화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
양쪽의 계산이 일단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급속하게 사실은 서로 타협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쪽이 굉장히 큰 결과로 패배를 한다든가 유의미한 패배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패배한 정당 쪽에서는 어쨌든 개편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국민여론은 굉장히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자신들이 빨리 타협을 해서 이 정국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월 1일 이후의 정국을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전까지는 샅바싸움, 기싸움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가 드렸던 질문은 김부겸 총리가 제청권을 일부 행사하는 그런 행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종근]
저는 그 역시... 아까 대답에서 6월 1일까지는 양쪽이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부겸 총리 문제도 사실 6월 1일 이후의 문제지 6월 1일 이전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정국에서 굳이 김부겸 총리한테 제청권을 행사하게 만든다라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이런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드린 질문은 9일, 취임 전날까지 6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 무렵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재원]
그런데 만약에 6월 1일까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겸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아마 국정마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5월 9일 자정부로 문재인 정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내각에 장관 출신 국무위원들이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날 동시에 다 사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관으로도 가겠다. 총리가 없으면 차관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차관들로는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가 사실은 국정 최고의 심의 표결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봤듯이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훈장 수여라든지 법안 공포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발부터 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김부겸 총리에게 추경호 부총리한테만이라도 제청권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고는 돌파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거입니다. 어차피 지금 20여 일이에요, 9일부터 따지면. 제청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명입니다. 장관급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고 밀어붙인 숫자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4명밖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나머지 장관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응해 줄까요?
저는 역시 4명 이외에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일 경우, 물론 김부겸 총리만 협조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바로 선거가 눈앞에 들어오고 민주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할 텐데 그 나머지 4명 이외의 모든 장관들을 청문 채택 없이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차재원]
그런데 법상으로 말이죠. 지난달 14일에서 15일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구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20일 안에 일단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20일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재송부 요청기간을 한 사흘 내지 나흘 정도 이렇게 해서 요청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48시간 뒤에는 대통령이 될 거니까 그때는 임명을 강행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크게...
[앵커]
내일 모레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과 일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시키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에 협조하는 대신에 민주당이 지목한 5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물밑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앞으로가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전에 어느 정도는 협상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관례상 언제나 청문회 때 청문회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실상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를테면 최근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카드를 갑자기 내놓는다든지 이미 협상이 됐지만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청문회와 연결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밑에서 아마 협상은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재밌다기보다는 좀 이례적인 건 사실 협상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앞으로 협상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해 왔다고 공개를 했다. 만약에 그것이 제안해 온 게 사실이라면 공개를 한 셈이고. 진성준 수석부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이건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과연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협상 과정에서의 공개가 이렇게 쉽게쉽게 되는데 앞으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지금의 여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계속 비교를 하지만 당시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가족들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늘 5년 동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결정적 한방이 있느냐.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결정적 한방이 있느냐라고 되묻는다면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협상 자체는 참 난망이다.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서로 내놓을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낙마 리스트라고 할까요? 나오고 있는 명단을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포함해서 원희룡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박보균 후보자, 이상민 후보자 5명을 지목했고 정의당은 약간 한두 명이 다르긴 한데. 추가로 낙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외에는. 또 지금 보면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를 벌써 했고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앵커]
그건 정의당에서 지목하고 있는 거고요.
[차재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이렇게 낙마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외에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낙마 가능성이 사실상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가 만약에 가결이 된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아마 이 카드를 물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쪽이 강대강으로 상당히 충돌하고 있고 지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명을 철회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 공세에 밀렸다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 없이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총리가 낙마되든 안 되든 우리의 인사 초안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전날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 거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강하게 철회를 요구하는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인사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청문 과정에서 가장 한동훈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왜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을까. 그것이 단순하게 법무행정의 선진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소위 말하는 국무위원 플러스 알파. 아마 차차기 대선 구도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람 키우기 위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통령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아마 공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특수한 관계. 검찰에서 특별한 관계 플러스 알파로 지난번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에서 나왔던 한동훈 후보자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보도된 거에 보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 서면 답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럴 관계도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입법을 완료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과연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아마 국민의힘,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신상과 관련된 의혹들, 재산 증식 의혹 플러스 알파로 자녀의 스펙 쌓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마 공세의 가장 큰 하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취임식 전날 치러지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예상되는 쟁점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청문회에 많이 올릴 것이다. 제가 2+2 증인을 보면 사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이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경우 민주당이 지금 요구한 증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자의 정당성, 도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렀다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의 일선에 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징계가 소환될 것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의 도덕적 혹은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취임식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를 주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려고 이 두 사람을 오르내리지 않았나 싶고요.
당연히 도덕성으로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오르내릴 텐데.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아무래도 비교가 되는 게 한쪽은 이미 대학교를 갔고 스펙을 이용한 대학교의 업무방해가 성립되는데 한쪽은 아직 그런 스펙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걸 갖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법리적으로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옳으냐. 이건 아마 검증단계에 오르내리겠지만 상당히 비교가 되면서 시청자분들은 또는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와 한동훈 후보자의 문제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지켜보는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고문이 오늘 공식 입장을 SNS을 통해서 밝혔어요. 대선 패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차재원] 그렇죠. 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아마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선패배의 타개책도 결국은 내 몫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결자해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오늘 입장을 보니까 또 하나의 키워드는 멸사봉공이에요. 예를 들면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이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큰 목적을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선당후사죠.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따른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말인즉슨 다 상당히 옳게 들립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다.
지금 대선 끝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자기성찰과 혁신의 시간도 없이 나온다. 그리고 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 잡는 칼로 닭 잡을 수 있느냐. 소위 1610만 표라는 아주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전직 대선후보로서 앞으로 5년 뒤에 상당히 우리 당의 자산으로 좀 더 아끼고 보듬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방선거에 오르내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나름대로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명분이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고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내부터 추스르는 그런 정치적 과제가 아마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출마 이유가 좀 더 소상히 설명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고문의 인천 출마를 두고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출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종근]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회기 중에 사실상 체포를 할 수가 없고 또 소환될 수도 없고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경찰이 굉장히 수사 속도를 빨리 하고 있고요. 또 피의자 그러니까 국고손실의 피의자로 공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책임, 멸사봉공,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선당후사 이런 표현들이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계양이야말로 당시에 8.8%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긴 지역이고 만약에 분당갑으로 갈 경우 분당갑은 사실 역전이 됐거든요. 자기가 불리한 그런 지역인데 유리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면서도 화려하게 포장한 게 아니냐.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택하느냐, 정동영 후보의 길을 택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이 불리한 곳에 가서 비록 늘 이 당에서 약자였고 또는 이 당에서 변방이었지만 불리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견고하게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은 늘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대의를 돌봤다는 것으로 대통령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정동영 후보를 괜히 제가 소환을 했지만 그분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사실 되돌아왔어요.
당시에는 거의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33개월, DJ 같은 경우.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26개월 정도를 자숙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 3개월 만에 급속하게 돌아온 다음에 사실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완전히 멀어진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빠른 복귀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고문 출마와 관련해서 혼란스럽다 이러면서 심경을 토로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고문의 계양을 출마가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당 지도부와 상당한 강성 지지층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구성원들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엄중함을 아마 직접 당면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민주당이 겸손한 모드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이 원한다면 자신이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계양을에 누가 나가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 국민의힘이 일종의 자객공천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맞설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이준석 대표가 공공연하게 그렇게 자객공천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본인은 노원병을 지키겠다고 단언을 했고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금 분당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서 이 지역을 굳이 원래 있던 후보들보다 굉장히 핫하게 급부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14만이고 거의 대부분 보궐을 빼놓고는 민주당 계열의 송영길 의원이 5번, 또 다른 의원이 한 2번 정도 해서 거의 모든 선거를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분구가 되기 전부터 계속 민주당 계열인데 즉 불리하죠.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슈를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누가 적격이냐 했을 때 다시 돌아보면 원희룡 또 윤희숙 그다음에 김은혜 이 세 사람이 사실상 경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전부 다 경기도지사라든지 혹은 국토건설부 장관이라든지 다 나갔기 때문에 윤희숙 전 의원밖에 없지 않느냐. 당내 의견도 그렇고 본인도 의사를 밝혀서 아마도 윤희숙 전 의원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는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면서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렇게 대선 끝난 지 두 달 만에 대선주자들이 다시 등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2라운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에 대선 자체가 0.7%포인트 차이의 아주 박빙의 승부로 갈렸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만 대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정국 상황 자체가 앞서도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 그리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지방선거가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인 헤게모니의 가장 하나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저는 계양을에 출마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국 순회가 상당히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전국 순회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당의 유력 후보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상임고문을 내세웠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의 리턴매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식으로 가면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붙었던 두 선수가 다시 또 붙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2라운드의 강대강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합과 협치는 상당 부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아마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상당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지방선거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활적 정치, 민생적 정치인데 중앙권력의 다툼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앵커]
사실 6월 1일 선거는 지방선거죠. 17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선거. 거기에 함께 보궐선거가 7군데에서 치러지는 것이고 거기에 안철수 위원장 그다음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끝으로 간단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이종근]
보궐선거가 도리어 지방선거를 흡수하고 있다. 사실 지방선거야말로 말씀하셨듯이 각 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지방 이슈들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지금 거꾸로 보궐선거 몇 군데가 2년 임기인 보궐선거가 완전히 블랙홀로 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이다.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대로 사실상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혁신의 계기로 삼지 않고 굳이 바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양 정당 모두 다 사실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총리 공백 상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선택이 어떠하든 또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응답할 것이기에 정치권의 수싸움도 그만큼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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