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슬림화 퇴색..검찰 전면배치 비판도

조은지 2022. 5. 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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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해체 수준으로 슬림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어제(6일) 비서관급까지 인선을 보면, 검찰 출신 '복심'을 전면에 배치했고,

기존 장관 인사부터 이어진 인사 코드,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서오남'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부처 위에 군림하며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다.'

10대 공약에 이런 말을 적을 만큼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 개혁을 정부혁신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과 민정·인사·일자리 수석을 없애면서 군살을 뺐다지만, 전체 비서실 인원은 250명 안팎으로 당선인이 대선 기간 밝혔던 '30% 인원 감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민관합동위원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인원이 더 느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지난 1일) : 작지만 아주 강하고 아주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한 인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30%(축소)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가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과 검사 시절 인연을 맺고, 정권과 날을 세운 '복심' 검사 다섯 명이 전면 배치된 것도 눈에 띕니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호흡한 최측근,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총무비서관을 맡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가 나 퇴직한 주진우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후보자 인사 검증을 주도한 데 이어, 법률비서관에 낙점됐습니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고초를 겪을 당시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은 과거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검사로 징계를 받은 인물인데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됐습니다.

인사수석을 대체하는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참여했던 이원모 전 검사는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대검 측근 사무국장에게, 검증은 한동훈에게 맡기며 국정운영의 핵심을 검찰 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입니다.]

인수위원회와 내각에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급 39명도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입니다.

2030 청년은 한 명도 없고, 여성은 딱 3명, 남성 비율이 90%를 웃돕니다.

대통령실에 엘리트 공무원들, 이른바 '늘공'을 대거 중용한 것도 특징입니다.

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며, 나랏일보다 자기 장사에 앞장섰던 일부 인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을 경계하게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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