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40만원 확정에 뿔난 서민들

류영상 입력 2022. 5. 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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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55.5만원 그쳐
[사진 = 연합뉴스]
"그동안 국민연금 성실하게, 꼬박꼬박 낸 우린 뭔가요."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

윤석열 새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원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4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는 20% 감액) 수준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을 두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10년)을 어렵게 채워가며 가입한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는 "기여금, 즉 보험료를 안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을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노인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 적용으로 64만원)을 받는데, 굳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실제 2021년 11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5614원에 불과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평균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4만8349원) 보다는 월 7265원 많다. 다행히 최저 생계비는 겨우 넘겼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물론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평균 연금액도 늘어나겠으나 겉으로 봐서는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 연금액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미미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특히, 팍팍한 살림살이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겨우 납부해온 가입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750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원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연계 감액 장치로 인해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38만명 정도다.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명)의 약 6.4%에 달하는 데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원정도다.

이 같은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 시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40만원'이 일종의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직장인은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년간 아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이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돈 한 푼 안내고 받는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이나 되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미성숙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이론적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측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도 기초연금 인상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초 연금액을 공약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국민연금과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 중 1층 기초보장의 기능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해 중복 수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여 기초보장의 기능을 전담케 하고, 국민연금은 균등부분을 제거해 소득보전의 기능을 수행케 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은 지금과 같이 기초보장과 소득보전의 역할을 맡고, 기초연금을 축소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라고 권고한다.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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