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의서 "정부 방역 성공적"..백신 정책 어땠나

한성희 기자 2022. 5. 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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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만 6천 명대로 일주일 연속 5만 명 아래였습니다.

오늘(6일) 있었던 이번 정부의 마지막 방역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봐도 될지, 정부의 백신 정책을 중심으로 따져봤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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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만 6천 명대로 일주일 연속 5만 명 아래였습니다. 오늘(6일) 있었던 이번 정부의 마지막 방역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봐도 될지, 정부의 백신 정책을 중심으로 따져봤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 성과들이 언급됐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주요 국가들 중 낮은 사망률, 후한 점수가 가능한 지표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45명입니다. OECD 국가 내에서 치명률은 세 번째, 인구당 사망자수는 다섯 번째로….]

수차례 유행의 파고를 넘은 건 높은 백신접종률 덕분이었습니다.

1, 2차 백신 접종률은 80%, 3차는 65%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들보다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선두권입니다.

[허미란/서울 양천구 : 한 80% 국민이 다 맞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백신이 분배가 됐다….]

백신정책 초기에는 우려와 혼란도 있었습니다.

백신이 처음 들어온 건 지난해 2월, OECD 국가 중 가장 늦었습니다.

가장 빨랐던 영국보다 81일 뒤였습니다.

[김성주/민주당 의원 (2021년 1월 8일) : 다른 나라가 접종에 들어가는데 아직 우리가 하지 못 하는 거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2021년 1월 8일) :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허가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40일쯤 걸릴 것이다….]

접종 사전예약 과정에서 서버 부족 문제로 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고, 방역패스는 형평성 논란을 빚다가 법원 결정으로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김도현/서울 양천구 : 백신패스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건강상 문제로 못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냥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아예 배제가 되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도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이종정)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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