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 잡기는 힘든데..돈 쓸 일 많은 새 정부

원자재 오름세에 방역 해제까지..물가 끌어올려
전기·가스 같은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4.8%↑..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한국은행, 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 흡수

[앵커]

하루가 멀다고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빼고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시중에 푼다는 건데,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앞장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셈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잿값 오름세가 이어지는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물가는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공요금도 한꺼번에 오르며 물가를 자극합니다.

[어운선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석유류·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달 4.8% 상승한 물가.

앞으로 5~6%대까지 더 오를 수 있단 암울한 전망 속에 새 정부 경제팀의 핵심 과제는 물가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해결책은 안 나왔고, 110대 국정과제엔 수급 안정과 같은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물가를 진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5일) : 전반적인 기조로 봐서 지금까지는 (성장 둔화보다)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급한 대로 금리를 계속 올려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가는 모양새라는 점입니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으로 30조 원 이상을 쓰고,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예산으론 한 해 40조 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간 총 209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년에 40조 정도가 됩니다.]

새 정부가 내세운 감세 정책 역시 물가 상승 압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대규모 지출, 그리고 감세를 통한 작업이 이뤄지게 되면 사실상의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물가 상승세를 더욱 가속할 수 있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에 머물고 있던 물가 상승세가 추가로 확산할 수도….]

서민 경제 부담을 무릅쓴 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잇달아 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약을 지키려 돈을 풀겠다는 모순적인 정책 방향.

과연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결단의 순간이 새 정부를 점점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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