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한동훈 후보자, 낙마 가능성 의외로 적어 보여"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9일로 미뤄진 상황이에요.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식 전날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강윤]

우선 증인채택 문제 가지고 조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요. 되어 가는 듯하다가 아무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상징성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적어도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신문이나 방송, 언론이 없으면 청문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검증해야 하는 의원실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언론들이 발품 팔아서 제기하는 것들을 의원실에서 의원의 자료요구권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른바 이거 너무 심각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하는 것은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딸의 논문, 책 이런 것들 말이죠, 그것도 관련 공부하신 분들이나 외국 사정에 조금 밝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서베이페이퍼 또는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이른바 에세이 그런 류인 것이고 한 후보자 딸의 글이 실렸다는 매체인 이른바 오픈XX저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치밀하고 정교한 그런 수준의 논문이라기보다는 심지어는 약간의 소정의 무엇을 기증하면 싣기도 하고 이른바 문턱이 굉장히 낮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찬스를 강력하게 사용하거나 누가 뭘 대필해 줬다,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앵커]

낙마 사유는 거의 없는 겁니까?

[이강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맞다면 이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우리 표창장이니 뭐니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결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가치부여를 하거나 평가를 해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기는 할 텐데 아마도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를 둘러싸고 크게 충돌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왜냐하면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낙마에 심각하게 개인적 하자나 도덕적 결함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낙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의외로 적어 보인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여야가 다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의 전략이 조금 다르게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유도성 질문을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른바 도덕성 검증에 집중해서 특히 딸 여러 가지 스펙쌓기와 관련한 부분, 그 부분에 질문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 5년 내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정책 검증하자. 도덕성 검증, 언론 보면 주로 도덕성 검증하고 또 야당 쪽에서 질문도 주로 그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정책 검증하자고 이야기했던 쪽이 민주당 쪽이었어요.

심지어 청문회를 투트랙으로 해서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그냥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까지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 정책 검증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집중적으로 도덕성 검증에만 매달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이다.

이것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검수완박 입법, 물론 본인들이 주도해서 했습니다마는 강행처리 과정에서 시민단체, 심지어 진보 관련한 시민단체들조차도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텐데 아마 그런 질문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역시 도덕성 검증 그래서 자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이게 진보진영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 경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부모 찬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빠 찬스라고 한다면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일하고 있는 검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대검찰청에서 또는 검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스펙을 쌓았다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모가 개입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개입해서 뭔가 관계했다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어떤 국내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했다거나 이러면 논란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것하고 다르다. 이것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강윤]

10초만 첨언하고 싶습니다. 짧게 할게요.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4명 중에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임은정 현직 검사와 김경율 회계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임은정 검사는 아마도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사태 이쪽으로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특수부 검사. 멀리 갈 거 없죠. 윤석열 라인이죠.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검찰 내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특권을 어떻게 누렸느냐. 그런 얘기 틀림없이 나올 것 같고요.

조국 사태 관련해서도 한동훈 후보자와 민주당 사이. 조국흑서의 집필자 김경율 회계사도 있으니까요. 틀림없이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별 소득은 없지만 지난 시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두고 또 한번 재탕, 심각한 논전은 충분히 예상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2명씩 증인을 채택했는데 2명씩 나온 증인들의 대결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강윤]

면면이 아주 특이하고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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