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사건' 연루자로 공직 기강 바로 세우겠다니"

이현영 기자 2022. 5.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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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5일)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서 징계를 받았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윤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일했던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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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5일)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서 징계를 받았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발표된 비서관급 인선은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과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모두 19명입니다.

먼저 중단기적 정책 과제에 맞는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이끌게 됐습니다.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경제수석실 비서관 전원은 각 부처 현직 국장급들을 발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도 눈에 띕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민정수석을 없애는 대신 신설한 법률비서관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부장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주진우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윤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일했던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로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의 재판에서 국정원이 증거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이 내정자가 국정원의 위조 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하던 사람을 통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검찰 내부에서 관련 업무 경험자인 것과 징계가 8년 전 일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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