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이시원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대통령실 비서관 19명 1차 인선
유씨 변호인단 "부적합 인물 영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50) 변호사를 내정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단속하는 자리에 이 변호사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윤 당선자 대변인실은 이날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과 그 산하 3개 비서관 등 모두 19명의 비서관 인선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의 기강을 감독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결국 그는 2018년 7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런 만큼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이었던 양승봉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사로서 공정하지 못한 공직 업무를 했고, 겨우 정직 1개월 받고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며 “이 사건 수사검사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라는 걸 알았을텐데도 눈감고 이 사람을 영전시키는 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냐”고 비판했다.

이밖에 총무비서관에 윤재순(59)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47)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 윤 당선자와 검찰에서부터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기용됐다. 윤재순 내정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주진우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2019년 좌천성 인사에 항의해 사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팀장을 맡아왔다.

윤 당선자는 또 정책조정기획관을 신설하고, 장성민(59) 당선자 정무특보를 이 자리에 기용했다.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56)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