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기소, 작성자 "못 밝혀내"

홍영재 기자 2022. 5. 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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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는데,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총선을 앞둔 재작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개입했는지,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전달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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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는데,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총선을 앞둔 재작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개입했는지,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전달했는지였습니다.

8개월의 수사 끝에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고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A 검사(손준성)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찰을 보호하는 대응 논리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한 손 검사가 여당의 공세를 받던 당시 윤석열 총장을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민간인인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정작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고, 김웅 의원도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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