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후쿠시마 오염수..조승환 청문회 '차분한 정책질의'(종합)

자녀 증여·본인 병역면제 등 신상문제도 도마

질의 듣는 조승환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최덕재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는 4일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로 오전 파행한 청문회는 오후 2시 다시 열려, 오후 7시를 넘겨 산회했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약 20년에 가까운 해수부 근무 경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면서도 병역면제와 자녀 증여 문제 등 신상 검증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CPTTP 가입으로 수산업계가 염려하는 것은 높은 수입률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라며 "가입 후 손해를 보는 업종과 농업·수산업 분야 손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 규모만 추산해도 7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직접 피해만 720억원을 상회하고 중국도 가입하면 (피해 규모는)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수산업계랑 얘기해보면 피해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손실 보는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CPTPP 가입 후 어민 피해 대책으로 '폐업지원제' 재도입과 현실적인 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폐업지원제는 대규모 FTA 피해구제 대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단 9개의 어가만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라며 "새 정부에선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등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CPTPP 등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어느 수준까지 확장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대목"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현재 체제나 FTA로도 경제 영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서문 전달하는 조승환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조 후보자는 '어업·농업 하는 분들은 CPTPP 가입하면 망한다. FTA(자유무역협정)와 비교하면 이게 더 무서운 가입이라고 보는가'라는 김선교 의원의 질의엔 "CPTPP가 더 무섭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대만은 CPTPP 가입 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재개했다'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문제다. 국제적 관세협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CPTPP 가입에서) 의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쟁점이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일본이 주장하지만 우리가 대응할 방안이 없다. 감시하겠다는 게 전부"라며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 안전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후보자는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 축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매 형식밖에 대책이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장남의 증여세 '지각 납부'와 조 후보자의 병역 면제 관련 질의도 잇달았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 시 친지로부터 증여받은 7천700만원에 대한 증여세 644만9천원을 청문회 직전인 지난 2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증여세에 대해) 인지한 것 자체가 청문회 준비 과정이었다"며 "전체적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혈족이라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만성간염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선 "육군사관학교 입학 후 간염에 걸려 지속적으로 입원하면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퇴교했다"며 육사 퇴교 후 징병검사에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 설명이지만 직업 군인의 길을 가고자 했다. 지금도 '다이아몬드 계급장' 하나를 보면 약간 울컥하는 감정을 가진다. 젊은 시절 큰 좌절을 겪으면서 육사를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가 퇴직 후 행정사로 일할 당시 고교 후배를 통해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공짜 임대'했다는 의혹과 함께 조 후보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계약해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두고 '동문 찬스'라는 말이 나온다"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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