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5/4) : 새 정부 보란 듯 미사일 쏜 북한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 엿새 남았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해 긴장을 높이고 있네요. 새 정부와 미국을 향해 보란 듯이 무력시위에 나선 건데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 대 강'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죠.

또 ICBM 쏘았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정리해 볼까요. ▲ 북한이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km, 고도 약 780km, 속도 마하 11로 포착됐다는 내용이죠. 일본에서도 탐지 결과를 즉각 발표했는데요, 오니키 마코토 방위성 부대신은 미사일 최고 고도 약 800㎞, 비행거리 약 500㎞라고 전하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네요.

세부 제원은 정밀 분석이 나와야 하겠지만 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사거리를 줄여 정상 각도보다 높인 고각으로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로 봤을 때 괴물 ICBM이라는 화성-17형보다는 화성-15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거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고요.

취임식 엿새 전 도발한 이유는?

올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가 벌써 14번째인데요,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죠. 이번 발사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을 통해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 아니라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기도 하죠. 지난달 이어진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등 대형 행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선제 핵공격 위협을 공언했으니 이제 대외적 전략 도발에 나서려는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들이 있네요.

우선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국방력 강화'라는 표면적 목적보다는 대남·대미 압박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남측 정권이 바뀌면 으레 '길들이기' 성격의 도발을 해왔기 때문이죠. 특히 이달에는 윤 당선인 취임식(10일)과 한미정상회담(21일) 등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갈 수도 있죠.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강대 강'으로 맞서는 상황이 조성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크게 보면 ▲ 북핵이 계속 고도화될 것이라는 압박 메시지 ▲ 보수 정부의 강경 대북기조에 대한 기선제압 ▲ 국방력 강화 성과 통한 북한 내부 결속 등을 무력시위의 배경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NSC "北 탄도미사일 강력규탄"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무력시위를 규탄했네요. NSC 상임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도 냈고요.

(NSC 상임위원회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직후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지시하였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1. 오늘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는 한동안 북한 발사체에 대해 '규탄', '유감' 등의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에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 표현의 수위도 올렸죠.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규탄한 적이 있는데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안보공백' 등의 이유로 반대하던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경고 수위가 올라간 건 분명하다고 봐야죠.

인수위 "중대한 도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네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핵ž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류샤오밍 방한 중 도발

중국의 북핵수석대표인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 방문 중인데요, 중국 인사의 방한이 북한의 무력 시위 결정에 변수가 되지 않은 거죠. 류샤오밍 대표는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네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을 강조한다.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두 번째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세 번째는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났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심사, 차기 정부의 북핵 대응 기조,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네요.

'강 대 강' 대치 우려

북한이 릴레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선 직후부터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윤 당선인이 언급했던 '선제타격론'이나 "김정은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할 것"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거칠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앞서 언급했지만 추가 도발이 핵실험이 될 수도 있죠.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정황을 이미 포착했는데요, 3번 갱도 속으로 뻗은 '가지 갱도' 깊이가 깊지 않다는 점에서 폭발력 10~20kt(킬로톤·1kt은 TNT 1천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4일) 국회 청문회에서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말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실험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핵무기 소형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2∼3차례 반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등을 겨냥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무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수순이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급격히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한 컷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나흘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스님들이 불상에 먼지를 말끔히 털어내며 소제관욕의식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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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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