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외이사 넷 중 한명은 전직관료
前官의 68%가 권력기관 출신
◆ 사외이사 대해부 (上) ◆
우리나라 대기업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관료 출신, 즉 '전관(前官)'으로 나타났다. 전관의 출신 기관으로는 권력기관 4곳(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이 43.1%에 달했다. 법원까지 포함한 5개 기관 출신이 전체 전관 출신 사외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더욱 높아진다.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 관련 업무에서 권력기관 전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영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매일경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보를 이용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현황(4월 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외이사 439명(중복 포함) 중 대학교수가 201명(46%)으로 가장 많았다. 41개 대학 소속 교수가 사외이사를 맡고 있지만 소속 대학을 보면 서울대(22%), 고려대(17%), 연세대(11%) 등 이른바 'SKY' 비중이 50%였다. 교수 다음으로는 △전직 관료 109명(25%) △기업인 72명(16%) △회계사 등 전문직 33명(8%) 순으로 집계됐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판검사다. 판사 27명, 검사 19명 등 법조 출신이 46명으로 전체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42%를 점유했다. 그다음은 국세청 18명, 공정위 7명, 감사원 4명, 금융감독원 2명 등 감독기관 출신이 총 31명(28%)으로 집계됐다. 사법·감독기관을 제외한 일반 정부부처 중에선 기획재정부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권력기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전관예우에 해당될 수 있고 해당 사외이사가 내각에 재입성한다면 이해상충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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