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공수처, 정치적 고려만으로 무리하게 기소"

안희재 기자 2022. 5.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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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늘(4일)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정치 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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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늘(4일)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정치 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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