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효과 확대 나서..'주유소 담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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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판매 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을 탈루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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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판매 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공개하고 공급가와 판매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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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전국의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이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에 인허가된 건축물은 4만 6천435동으로 작년 1분기보다 9.8% 감소했습니다.
다만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천75만 1천㎡로, 작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인허가 건축물은 수도권이 1만 6천728동으로 9.3% 감소했고, 지방은 2만 9천707동으로 19.4%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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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을 탈루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자가 47명, 서민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한 탈세자는 42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물가가 급등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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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망 차질이 심해진 가운데 전쟁 여파까지 겹쳐 곡물을 중심으로 세계 식량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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