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 늘리는 복권기금..나눔 통해 福을 나누다

'공익성 강화' 로 위상 달라진 국내 복권
수익금 사용처 투명성 강화 10년
'복권=나눔' 인식 72%로 높아져
임대주택·긴급 생계자금·장학금 등
로또·복권 수익금 41% 공익사업
판매점주 모집으로 자립·자활 돕기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행복공감봉사단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복권기금지원사업 중 하나인 부산 두리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모습. [복권위원회 제공]

“복권을 단순한 오락으로만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복권 수익금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기부, 나눔, 희망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들에게 복권 구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복권의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권이 사행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있다. 복권판매인을 모집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 상당부분은 임대주택의 건설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이용되면서 인식이 개선된 것이다.

지난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 기금만 2조 6311억원에 이른다. 투명한 수익금 사용이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복권은 나눔행위’라는 인식은 2008년 52.1%에서 2021년 72.1%로 높아졌다.

▶신규판매점주 1322명 모집, 사회적 고용에 기여=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지난달 4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322명을 선발한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2003년 5월 17일 이전 출생자)이상인 자로, 우선계약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발급가능한 자를 뜻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복권 판매 희망지역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와 예비후보자(총 515명)를 함께 선정하며 5월 18일 오후 6시에 최종 발표된다. 발표 후에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선정된 당첨자는 문자발송 또는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의 등기 발송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선정된 당첨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심사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이며, 심사탈락과 개설포기 발생 시 선정된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사회 취약계층 위주 공급, 경제적 자활 기대=복권판매인 모집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하고 있다. 특히, 창업조건이 타 사업에 비해 유리한 면이 많아 지원율이 높은 편이다.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시장 뒤 편에 자리한 ‘앗싸 대박복권’ 판매점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곳에 들어서면 손님을 맞아주는 두모녀가 있다. 엄마, 그리고 장애가 있음에도 엄마를 도와 늘 카운터 곁을 지키는 딸. 이들에게 복권판매점은 삶의 터전이다.

서울 은평구의 앗싸 대박복권 판매점주 김정숙씨는 “딸이 시간이 지나 혼자 살게 될 때 살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난해 판매점 모집에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인생 역전 수단에서 기부 문화 핵심으로, 인식도 변화=복권은 당첨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의 수단으로 사기도 한다. 과거엔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로또 구매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기부 수단이라는 인식도 널리 퍼졌다.

실제로 2021년 설문조사 전문업체 입소스코리아에서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73.7%)이 ‘복권이 있어 좋다’라고 응답했다. 복권이 있어 좋은 이유는 ‘기대·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39.2%, ‘좋은 일·공익사업에 사용되어서’ 26.5%, ‘재미·흥미’ 9.3% 순으로 조사됐다. ‘좋은 일·공익사업에 사용되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2020년 19.2%에서 2021년 26.5%로 증가했다.

과거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복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복권이 있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8년 54.2%에서 2021년 73.7%로 높아졌고, ‘나눔행위’는 2008년 52.1%에서 2021년 72.1%로, ‘당첨되지 않아도 좋은 일’은 2008년 59.5%에서 2021년 76.2%로, ‘삶의 흥미·재미’는 2008년 57.9%에서 2021년 74%로, ‘공익기금에 투명하게 사용’은 2008년 33.9%에서 2021년 62.2%로 각각 크게 상승했다.

이는 복권 수익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과 ‘복권기금이 지키는 행복한 권리’ 공익 CF, 건전화 캠페인, 행복공감봉사단의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복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행복’=우리가 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복권 판매 금액의 약 41%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예를 들어 1000원의 로또복권 1장을 구입하면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것. 이렇게 모인 복권기금은 복권법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복권기금으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총 2조 6311억원이 지원됐다. 저소득·소외계층 소득지원 1조4752억원(56.1%), 주거안정 5504억원(20.9%), 문화기회 향유 1642억원(6.2%)등이 집행됐다. 저소득·소외계층 소득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3067억원)이 지원되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

미취업청년·저소득근로자 등의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에 2670억원, 저소득층 중·고·대학생(3000여명)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자립 시(대학 졸업 등)까지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평균 월 35만원)하는 데 995억원이 투입됐다. 또 아동학대·방임·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을 위한 요보호아동지원에 267억원, 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평균 264만원, 1만7000명)하는 재난적 의료비에 252억원이 지원됐다.

부산에 사는 곽모씨는 “지난 2020년에 악성 종양이 발생해 수술비, 입원비 등 6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청구됐으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병원비 일부를 경감받았다”며 “만약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병원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복권기금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으로는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7347호를 매입·임차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5504억원이 쓰였다. 문화기회 향유·보훈가족 지원은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97만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10만원) 발급 등에 1642억원, 보훈요양원 건립·보훈병원 의료장비 등 국가 유공자지원에 899억원이 사용됐다.

홍태화 기자

공동기획 :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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