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 논란..바이든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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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 담긴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임신 24주 전에는 낙태를 허용하게 하는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50년 동안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 역할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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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이 유출된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판결이 뒤집히면 안된다"며 직접 성명까지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 담긴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초안에는 해당 판결이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뒤집기로 결론내렸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4명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임신 24주 전에는 낙태를 허용하게 하는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50년 동안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반세기 만에 낙태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대법원 앞에선 거센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낙태권 보장 시위 참가자 :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허락받아야 했던 5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는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결정문 유출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반대 셩명을 내놨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엄청나게 과격한 결정이 될 겁니다. 미국 법학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결정을 뒤집으면 의회에서 새 법을 만들어 낙태권을 보장하겠다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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