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정과 상식' 무색한 검증..김인철 낙마 '책임론'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검찰 출신 대거 영입해 검증팀 꾸렸지만
김인철 낙마에 '아빠찬스' 정호영도 논란
새 정부 출범 전 내각 정상 가동될까 우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기자회견 자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부각해온 ‘공정과 상식’ ‘유능한 정부’ 프레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당선자는 인선 검증 실패 책임론과 함께, 후속 인선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13일 내각 인선을 처음 발표하며 인사 원칙에 대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인물)”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통합과 균형, 다양성 대신 ‘능력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운 인선과 관련, 인수위 초반부터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 “국민께 보여주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안 할 것”(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이라며 거듭 능력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김 후보자가 그간 불거진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제자 논문 짜깁기’ 등에 대한 비판으로 자진 사퇴하게 되자,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해 검증팀을 꾸린 인수위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와 장 비서실장 가족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의 인연도 거론되면서 ‘송곳 검증’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본인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과거가 언론과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검증팀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후속 인선 내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한 검증엔 사실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한 게 맞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선정하는 분들이 검증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중요한 부분을 검증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책임을 미뤘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한 이른바 ‘한·호·철’을 낙마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어, 다음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 전 첫 내각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인수위가 일단 부담을 일부 털어냈다”며 “(정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