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인철 자진 사퇴.. '의혹 백화점' 정호영도 결단 내려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국회 꼼수 처리와 고무줄 국무회의 개최 또한 위헌·위법성 소지가 없지 않다.
검찰청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 6분 만에, 형사소송법은 3분 만에 처리했다.
"형사사법체계가 진일보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통과를 도운 박병석 국회의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74년 만에 형사 사법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공청회 한 번 없이 4월 15일 발의한 지 보름여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한 이유는 자명하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청와대가 관여한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문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이상직 비리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묻히게 된다. 이 전 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특혜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사건도 진상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국회 꼼수 처리와 고무줄 국무회의 개최 또한 위헌·위법성 소지가 없지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무소속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돕게 했다. 검찰청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 6분 만에, 형사소송법은 3분 만에 처리했다. 국무회의도 오전에서 오후로, 오후 4시에서 2시로 변경해 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그동안은 민주당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시간이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현직 교수 60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도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은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법인 만큼 헌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방탄입법에 찬성한 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임을 방기했다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형사사법체계가 진일보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통과를 도운 박병석 국회의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국민들의 뜻” 운운하며 반민주적 입법폭주를 해온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거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세탁기 5만원?…직원 실수에 주문 폭주, 56억 손해 본 회사는? [뉴스+]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