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인철 사퇴..윤석열 내각 첫 낙마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 평론가, 이종훈 /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 출범 일주일을 앞두고 윤석열 1기 내각 첫 낙마 자진 사퇴가 나왔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아무래도 논문 심사 관련된 언론 보도가 치명타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게 한 변수로 작용한 건 분명하고요. 그 이전에 본인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측면이 있죠. 이건 아빠 찬스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 전 후보자죠. 김 전 후보자의 의혹이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을 압도할 정도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결국은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남은 나의 명예를 지키겠다. 이런 인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김 전 후보자는 후자를 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흥미로운 대목인데 잠시 뒤에 정 후보자 얘기할 때 듣기로 하고.

[전예현]

그런데 물론 모든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높아야겠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일일이 말을 안 해도 더 높겠죠. 그리고 대학에 대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처가 또 교육부인데 지금 논문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 참 민망한 수준입니다.

방석집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언론에서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모 씨가 자서전에서 썼던 내용이 바로 방석집이라는 표현이고 논문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땠는지는 더 심한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당 출신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굳이 해코지를 하려고 이 자서전을 옛날에 쓴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결국은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면모라기보다는 지금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아한 시선을 가진 건 인사검증을 아무리 인수위에서 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가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의 인사가 아가패 인사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만 챙기는 인사라든가 동창회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족하지만 막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잣대를 들이댔더니 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김 전 후보자의 사퇴의 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개가 갸우뚱대는 대목도 있었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앵커]

마지막 대목이죠.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일체 질의응답은 받지 않겠다. 마지막 품격을 지키는 데 협조해 달라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당선인. 인선 실패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종훈]

비단 김 전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의혹들이 의외로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인철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의혹이 과연 있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언론 검증 과정에서 이런 거, 저런 거가 다 튀어나온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의외로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였던 사람들에게서 의외의 의혹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 검증 논란에 휩싸인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은 윤 당선인 그다음에 인수위 차원에서도 이거 책임을 피해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인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인재를 발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인사검증을 했더라면 과연 이랬을까 그런 부분은 역시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는 사람 위주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평상시에 보는 기준이 그냥 전부가 되는 거죠. 특히 당선인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겪어봤는데 별 문제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밑의 참모진들이 이걸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믿고 거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인사검증 논란도 그랬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해야 될,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에 공정을 강조하며 대선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잣대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전예현]

그런데 여기에서 공정이라는 것을 윤석열 당선인은 분법이냐 아니냐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빠 찬스라는 것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인 거죠. 그리고 도덕성 문제의 경우에도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아니라 편법이냐 꼼수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인권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 성인지감수성도 굉장히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선인 측이 사람을 쓸 때 평론가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당선인의 의중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시기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다양한 인재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내각이 보여지는 모습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캠프 출신, 가까운 사람만 찾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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