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 국정과제 209조 원 재원 어떻게?.."너무 낙관적"

<앵커>

국정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조 원 넘게 필요하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른 분야에 쓰는 돈 줄이고 앞으로 걷을 세금으로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 수행에 모두 209조 원이 들 것이라고 총액만 밝혔습니다.

임기 5년으로 나누면 매년 산술적으로 41.8조 원이 필요한 셈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20조 원가량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나머지 절반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예산 가운데) 200조 정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용도를 변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중에서 10% 정도를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20조 정도가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조세 수입의 경우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58조 원 넘게 늘었을 뿐, 그 이전 3년 동안은 오히려 매년 줄었습니다.

또 인수위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세수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예산 지출 구조조정 역시 대규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예고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올해부터 국가·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확대해가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방 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찬성 의견과 여성과 군 미필자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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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37731 ]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