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인허가 20% 줄었다.. 공급부족 지속 전망

1분기 주택 인허가 전년보다 20%↓
착공·준공도 줄어 입주물량 감소세

올 1·4분기 수도권 주택 인허가 규모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해 집값 불안정의 주범인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 입주물량을 좌우하는 주택 착·준공 규모도 같은 기간 각각 10.6%, 0.2% 줄어 현 정부말까지 실질적인 공급확대는 물건너 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4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동수는 1만5996개로 전년 동기 대비 8.9% 줄어든 반면, 연면적은 1354만3000㎡로 12.5%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허가 동수는 5260개로 15.6%가 줄었고, 연면적도 461만2000㎡로 20.9%나 감소했다.

입주와 직결되는 착공과 준공 물량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1·4분기 전국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2602만1000㎡, 동수는 14.4% 감소한 3만4726개동이다. 당장 입주가 가능한 준공 건축물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2637만2000㎡, 동수는 7.7% 감소한 3만5716개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 착공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전년 동기에 아파트 증가폭(84.6%)이 유난히 컸던 기저효과로 보인다"며 "준공물량 감소는 2~3년 전 인허가·착공 연면적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 기조가 정권말까지 실현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2020년 8·4대책과 2021년 2·4대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했지만, 인허가 물량 자체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물량이 바로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동안 공급부족은 계속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근거가 지구지정이라, 실제 입주가능한 실물주택의 형태로 가시화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1·4분기 주택을 포함한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한 반면, 착공과 준공은 각각 15.8%, 16.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코로나 등 여파로 일부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