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같은 동맹'이라면서..美, '동해' 안쓰고 '일본해' 쓰는 이유

[the300]

4월30일 미 7함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가운데). 위치는 일본해(SEA OF JAPN)로 표기됐다.

#지난달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산하 7함대 홈페이지에는 '동해'(EAST SEA)에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진입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일본해'(SEA OF JAPAN)라는 표기와 함께 올라왔다. 미 핵추진 항모의 동해 진입 사실이 공개된 것은 4년5개월 만에 처음인데, 해당 항모는 일본 해상자위대 공고급 이지스구축함 공고함, 무라사메급 구축함 이나주마함 등과 함께 연합훈련을 벌였다.

#지난해 10월18일 태평양함대 상급부대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동해 대신 일본해를 언급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해로 발사된 것을 알고 있으며,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지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한미 관계를 흔히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양국 정부가 표현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본해 표기를 뒤집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일본해 병기'를 요구해 왔는데 미국 측이 '단일지명정책'에 따라 동해 표기에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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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일지명정책 뭐길래 …'현재 널리 사용되는 영어 명칭' 단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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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지명정책이란 미국 정부 발간물에서 공식 사용하는 표준 지명을 말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widespread and current usage)' 영어 명칭으로 '단일 명칭(single conventional name)'을 채택한다는 게 골자다. 표준 지명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기구인 지명위원회(BGN·Board on Geographic Names)가 단일 명칭 원칙에 따라 정해 왔다.

달리 보면 동해 표기가 '소수파'라는 인식이 미국 측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 백악관은 2018년 미 정부 공식 문서·지도에 일본해 동해를 병기해 달라는 한국 교민의 청원을 기각한 적도 있다.

(울릉=뉴스1) 최창호 기자 =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가 22일 도동 소공원에서 일본 정부의 '죽도의 날' 조례와 행사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울릉군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영원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울릉군제공) 2022.2.22/뉴스1

일본도 명칭 표기에 민감하다. 2021년 3월 25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 표기를 사용했는데 일본 측이 정정을 요구하자 다시 일본해로 표기를 바꿨다. 사카이 마나부 일본 관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주둔지가 한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협점'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2017년 7월 3일 미 태평양사령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추적과 관련한 성명과 한글 번역본을 공개하면서 영문은 SEA OF JAPAN, 한국어로는 동해상이라고 표기했다. 동해를 가리킬 때 일본해를 쓰지 않고 '한반도 동쪽 바다'(waters East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일컫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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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에 표기 소통…필요한 시정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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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뉴스1

동해를 둘러싼 표기는 한일 양국 간 자존심 싸움의 성격이 있어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일본해 표기 시정' 요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측은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동해 표기 관련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소통해왔으며, 필요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정부의 일본해 표기가 '단일지명정책'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BGN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지속 설명해나가는 한편, 동해 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 최근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교육 웹사이트의 '다케시마'(독도) '일본해' 표기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상기 교육 웹사이트는 민간 교육 플랫폼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부는 전 재외공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 및 민간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적극 취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앞으로도 민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하에 독도·동해 표기 관련 오류 시정 및 국제사회 인식제고를 위한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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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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