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규제 완화해 '10만가구' 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LTV도 최대 80%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1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80%까지 올린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부동산 대표 정책으로 추진한다. 5년 동안 전국에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도를 손질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단축해 관행적 규제를 개선하고 속도를 높인다. 사전청약 제도를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리츠를 활성화 시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등록임대 주택도 확충한다. 특히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벌일 방침이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황 등도 고려해 LTV 상한을 최대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이를테면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도 속도를 높이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미운행지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광역버스노선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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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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