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반포 어쩌나.."안전진단·재초환 당장 안풀겠다"는 원희룡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정부 권한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단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환경 가중치를 15%에서 30%로 올릴 경우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2018년 3월 이후)인 전국 13곳 중 9곳이 재건축이 즉시 가능할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수혜지역으론 서울 목동9·11단지, 은평구 미성아파트,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등이 꼽혔다. 이 단지들은 C등급을 받고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곳이다.
목동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안전진단 완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수천만원씩 올리기도 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다 대출이 안 나오는 15억원 이상 매물이 많아 거래가 잘 성사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속도조절에 들어가면 들썩 거리던 목동 집값이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본부장은 다만 "안전진단 규제를 당장 안 풀어도 조건부 등급을 받아 재검증할 때 종전 대비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재건축에 실질적인 속도가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건부 등급을 받으면 정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재검증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여기서 대부분 탈락 판정이 나왔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통과'로 나오는 경우가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리어 시장의 관심에 밀렸던 분상제가 먼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국토부는 오는 6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 9월 정기고시해야 하지만 직전 고시일(3월1일) 대비 3개월 안에 가격이 15% 오르면 임시로 건축비를 조정해야 한다. 최근 기본형 건축비의 4개 주요 자재인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 등의 가격이 대폭 올라 6월 분양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사비 급등에 따라 수익이 안나는 건설사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분상제는 주변 시세보다 80% 이내로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제도인데 국토부가 분양가 산정 규칙만 바꾸면 곧바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원 후보자는 분상제에 대해 "신규 주택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의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서민 주거안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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