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00

■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경제안보에 방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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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 [국정과제] 생애 첫 주택구매에 LTV 80%…공정비율 낮춰 종부세 부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3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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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마치는 안철수, '분당갑 출마' 여부 금주 밝힐 듯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이번 주 밝힐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날 마감하는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안 위원장은 진정한 정권교체는 지방정부 권력 교체와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분당갑 직접 출마가 지방선거 승리에 효율적 방법인지 심사숙고 속에 결심이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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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에 쏟아진 자진사퇴 압박…"도덕·윤리적 문제없어" 일축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갖가지 '부적격' 지적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것을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물음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답했다.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후보자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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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방한때 경제인회동 추진…'경제안보' 대중연설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20∼22일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들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3일 "(바이든 대통령 측이) 미국에 투자한 경제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을 통해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의 핵심 총수들을 별도로 만날지, 대규모 라운드테이블 등을 마련할지 등 행사 규모·방식이나 참석 범위는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연설하는 일정도 검토 중인데, 여기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경제안보 관련 구상이 주요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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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수십대 공중전력 참가 연합훈련…대통령 취임식 전날부터

한국과 미국 공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날부터 연합 항공훈련을 실시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이번 공군 연합훈련에는 한미 공중전력 수십 대가 참가한다. 기존의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해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은 올해는 명칭을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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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확산 빠른 'BA.2.12.1' 국내 첫 확인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2.12.1'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BA.2.12.1' 1건이 해외유입 사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같은 달 17일 확진됐다. 50대 여성으로,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특이한 상황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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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험도 15주만에 '중간'…"감소세 한 달 이상 계속될 것"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지난주(4.24∼30)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 단계에서 '중간'으로 하향 조정했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중간'으로 평가된 것은 지난 1월 둘째 주(1.9∼1.15) 이후 처음으로, 이로써 15주 만에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중간' 단계로 평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과 자연 감염률이 높은 편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런 감소의 경향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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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에게 '주린이''부린이'…인권위 "아동 비하·차별 조장"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문서와 방송·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 '∼린이'로 일컫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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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수사 결과 발표…尹 불기소 가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오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비롯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을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수사해왔다. 손 검사가 대검에 근무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검찰 윗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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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NC발' 대형악재…변명 여지도 없는 코치 음주 폭행 파문

프로야구 9번째 구단 NC 다이노스의 '흑역사'에 사건 하나가 추가됐다. 3∼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방문 3연전을 앞두고 NC 코치 두 명이 3일 새벽 대구 시내 한 술집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말이 주먹다짐이지 연합뉴스 취재 결과, A 코치가 B 코치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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