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언론자유 순위 43위.. 북한은 최하위

국경없는기자회 '2022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 발표
"뉴스와 정보의 혼란으로 올바른 정보 얻기 어려워"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43위를 기록했다. RSF는 180개 국가 또는 영토를 대상으로 정치적 맥락, 법적 프레임워크, 경제적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안전 등 언론 자유에 복잡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상황별 지표를 사용해 점수를 매겼다. 녹색은 언론자유가 '좋은' 나라(85~100점)이며 노란색은 '양호'(70~85점), 밝은 주황색은 '문제 있음'(55~70점), 진한 주황색은 '나쁨'(40~55점), 진한 빨간색은 '매우 나쁨'(0~40점)이다.

올해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43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31위까지 올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0위로 크게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가파르게 상승한 뒤 2019년 41위, 2020~2021년 42위로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RSF는 한국 언론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RSF는 "한국, 호주(39위), 일본(71위)에선 거대 기업 집단이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배력은 언론인과 편집국의 자기 검열을 부추긴다"고 했다.

RSF가 '절대적인 정보 통제 국가'로 평가한 북한의 언론자유 순위는 180개국 중 180위였다. 중국은 175위, 베트남 174위, 싱가포르는 139위였다. 중국이 장악한 홍콩(148위)은 올해 지수에서 가장 가파른 순위 하락(68계단)을 겪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나라는 뉴질랜드(11위)이다. 뒤이어 동티모르(17위)와 부탄(33위)이 상위권이었다. RSF는 "아시아태평양의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선 언론 자유가 통합에 큰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언론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든 뉴질랜드는 이 지역에서 언론 자유의 모델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전체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덴마크, 3위 스웨덴, 4위 에스토니아, 5위 핀란드 순이었다.

RSF는 "올해 지수에는 뉴스와 정보의 혼란으로 생겨난 파괴적인 결과가 반영됐다. 온라인 정보 공간이 전 세계로 확장하는 한편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가짜뉴스와 선동이 확산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독재정권은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제하지만 개방된 사회는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한다. 이런 국내적·국제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더 큰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