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집무실 이전, 국민 소통 부족..CPTPP 빠지면 일본이 득"(종합)

조용석 입력 2022. 5. 3. 13:19 수정 2022. 5. 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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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일차 오전 인사청문회 실시
"CPTPP 참여해 세계 속 한국 성장 동력유지해야"
"김앤장, 가습기살균제·전범기업 대리했는지 몰라"
김인철 중도낙마에 "유감"..오후 증인출석 예정

[세종 = 이데일리 조용석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빠지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이 일본”이라고 참여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제공)
한 총리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집무실 이전이나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능력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모든 정부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던 것 같다”면서도 “윤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행정부가 출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 공약을 정확히 검토할)시간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한 총리는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이런 협정에 참여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경제영토를 늘리는 것이고 특히 여러 나라들이 참석하는 다자적 자유무역협정 등은 우리가 빠지면 정말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보조금 규범 강화 등으로 수산업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는 다른 입장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한 후보자는 한국경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양극화, 불평등 등 여러 가지 갈등구조에서 오는 국가 생산성 저하, 저출산 문제,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이 많다”고 진단했다. 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매크로 정책을 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국민·언론·학계·정치권 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앤장 고문 관련 고액보수 및 이해충돌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국민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공분을 산 일본 점범 기업을 대리했던 사실도 적극 부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평소 신문에는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는지의 정보가 안 나온다”며 “로펌이 (어떤 대리를 하는지) 모든 구성원이 다 알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을 몰랐다고 하시는 것이 충격적”이라 말하자 한 후보자는 “아무래도 최 의원(변호사)께서는 법조계에 계셨어서 그런 것 같다”고 받았다.

한 후보자는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책임에는 “최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검증하지만,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피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김인철 후보자는 최초로 (한 후보자가)제청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인까지 했다’고 추궁하자, 한 후보자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나. 방석집에서 제자 논문을 심사하는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자랑했던 모습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한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청문회에서는 류열 에쓰오일 사장, 정계성 김앤장 변호사, 강선자 일조원갤러리 관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외이사, 고문료, 배우자 그림판매 등의 의혹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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