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후보자 "발명자가 아닌 분이 저자로 들어가면 특허 무효"

'벌크 핀펫 연구개발 할 때 공동연구한 교수와 제자도 있다'는 질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승준 기자,윤지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연구개발로 진행해 자신이 특허 출원한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 관련 이익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발명자가 아닌 분이 저자로 들어가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고 이 과정은 미국 재판과 특허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벌크 핀펫을 연구개발 할 때 신형철, 유길호 교수 등 공동연구한 교수도 있고 제자도 있다. 그쪽으로는 이익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제가 어린 교수 시절 특허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허 발명 당시 소속 학교인 원광대가 아닌 카이스트에 발표신고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소속 기관에 하고 싶었으나, 소속기관의 발명승계 지원 체계가 미비해서 1차년도 주관기관인 카이스트를 통해 출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수십억원이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인데 특허 보상금은 후보자 개인이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출원 과정에서 당연히 기관 등과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며 "당시 국가규정절차를 지켜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익은 저에게도 있지만, 카이스트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어도 국가연구개발로 인해 특허로 개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그대로 볼 것인가'라는 물음에 "제가 듣기로는 제이름을 딴 법도 있다고 들었다"며 "기관이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내면서 미국에 있는 카이스트 자회사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고, 이후 KIP는 삼성전자와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스 등이 반도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KIP가 삼성전자와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이를 계기로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이른바 '이종호법(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