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월 서울아파트 거래 823건뿐.. 상승 기대감에 최악 거래절벽

급감한 거래량 : 집값 상승·하락 요인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에 빼곡히 내걸린 거래 광고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3월 1428건서 대폭 줄어들어

규제 완화 전망에 매물 회수

원자재값 상승에 공급도 차질

‘질서있는 시장 정상화’ 큰 난관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극심한 거래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랜 기간의 규제와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해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질서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섣부른 규제 완화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와 같은 시장 연착륙 유도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823건(3일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 810건보다 다소 많지만 3월 1428건에서 다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1만4852건, 6월 1만2855건 등과 비교해 볼 때, 현시점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4월 거래량이 단 43건으로 2월 62건, 3월 87건에 이어 줄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용산구의 경우 4월 거래량이 14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극심한 거래절벽은 도심 내 물량 공급 부족현상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나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정책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로 5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악재도 존재한다. 부동산 분야 전반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심리가 커지며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재건축·재개발 매물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철근 가격이 대폭 오르며 신규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량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현장에선 호가만 오르고 있는 상태다.

이는 결국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질서있는 시장의 정상화’를 언급했지만, 이미 인수위가 시장에 ‘모든 규제를 풀어줄 것’이란 신호를 던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같은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시장 자극 정책까지 인수위에서 언급이 되며 시장에 혼란을 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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