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검수완박'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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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2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현재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개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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