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 임용..박범계 · 박성진이 보낸 메시지는?

홍영재 기자 2022. 5. 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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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신임 검사 60여 명이 임용됐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임 검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신임 검사 67명이 임관했습니다.

2시간쯤 뒤 대검찰청에서 신임 검사들을 만난 박성진 총장 대행의 축사는 국회에 대한 항의문에 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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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신임 검사 60여 명이 임용됐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임 검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임 검사 대표 :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신임 검사 67명이 임관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 형사제도에 맞춰 업무를 해야 하는 첫 검사들입니다.

축사에 나선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나 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우리 검찰권이 행사돼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2시간쯤 뒤 대검찰청에서 신임 검사들을 만난 박성진 총장 대행의 축사는 국회에 대한 항의문에 가까웠습니다.

[박성진/검찰총장 직무대리 :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선배이자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박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박 총장 대행 또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자고 했지만, 방향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해달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공문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제처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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