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약 지키고 집값도 잡겠다..대책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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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겠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약대로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재정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그건 공약 사항대로 여야 협조를 다 받아서 진행을 할 테니까.]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지금보다 10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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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겠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약대로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재정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 일대를 돌았습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에선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그건 공약 사항대로 여야 협조를 다 받아서 진행을 할 테니까….]
최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발표를 내놨다가, 일산, 분당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지금보다 10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서 현재 집주인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푼다는 말에 이미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도 집값은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단기적으로는 하향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원론적 언급만 있고 구체적 대책이 없어 혼선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시점에서 괜히 정비 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이런 걸 막 언급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그 기대치가 부동산 가격으로 바로 반영돼요.]
공급을 늘리면서도 시장의 안정을 얻는 '신의 한 수'를 찾는 게 새 정부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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