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사면 접은 듯.."국민 공감대 부족"

권란 기자 2022. 5. 3. 0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는데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재계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제기돼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는데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한 임기 중 마지막 사면 카드를 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재계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제기돼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 아는 바 없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등 사면 단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고려하면, 결국 사면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올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물리적 시간과 국민 공감대 부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은 40.4%, 반대 51.7%였고, 김 전 지사는 반대 의견이 찬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사면 검토의 기준으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꼽아온 문 대통령으로선 임기 말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여부는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권란 기자ji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