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관여' 추경호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부총리 인사청문회 "법원 1~3심서 문제 없다 판단"
"불법문제 없어..국익 위해 법·원칙 따라 최선 다해"

(세종·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서혜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여 의혹과 관련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법원 1~3심도 그렇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법원의 무죄라는 게 정책적 판단에서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절차적으로 불법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와 당시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던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당시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론스타는 법적으로 국내은행 인수가 불가능했으나 부실 은행일 경우 사모펀드도 인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하는 등 추 후보자가 인수 과정을 사실상 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의 5조원대 ISDS 사건 발생 당시에도 추 후보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했고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기소했고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모든 사실관계 종합 검증한 결과 1~3심 모두 헐값 매각 개입 시비 과정 등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또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냐는 양경숙 의원 질의에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불법성이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개진되지 않았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그 말을 믿어도 되느냐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당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 시장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