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도입"..연금개혁 추진 공식화

강병수 입력 2022. 4. 29. 21:37 수정 2022. 4. 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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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부모 급여를 월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노인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강조해온 연금개혁위원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새 정부 복지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현금성 지원입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생후 11개월까지 유아에게 부모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올 해 30만 원으로 시작해, 내년 70만 원, 내후년엔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30만 원인 노인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아동, 노인, 장애인분들에게는 현금 복지를 제공해서 촘촘하고 두텁게,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서비스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학생들은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초등전일제 교육도 실시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유인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나중에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의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연금 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우리가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걸 모두 다 인식한 상태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연금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재조정하게 될 전망인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모급여 100만 원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단계적 시행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일각에선 '공약 후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숩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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