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취약층 현금복지 집중..월 100만 원 부모급여"

입력 2022. 4. 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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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등 현금성 복지 지원 계획도 함께 나왔는데요. 연금 개혁은 추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을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아동과 노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는 현금성 복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만 1세 이하, 생후 11개월 아동까지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돌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취약 계층에게 현금 복지를 집중해서 조금이라도 이 상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0개월에서 11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은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 예산제를 도입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을 올려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공약대로 연금개혁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사회적 대타협기구,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든다…,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를…."

향후 복지 사회서비스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복지정책 기본 방향을 다음 달 3일 공개할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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