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산업부, 국익 확보 실패" 직격..통상 기능 외교부로 이관해야"

김민정 기자 2022. 4.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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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외교부의 통상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우리 정부의 전반적 외교역량 자체도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외교부에 종합적인 경제·통상 외교를 수행하는 경제안보·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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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외교부의 통상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우리 정부의 전반적 외교역량 자체도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외교부에 종합적인 경제·통상 외교를 수행하는 경제안보·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통상기능을 수행하는 산업부를 직격 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통상교섭은 시장 개방과 보호의 균형적 접근이 핵심"이라며 "국내 산업보호 및 육성이 주 임무인 부처가 이를 수행할 경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고 산업부를 겨냥했습니다.

이어 "현 산업 통상 체제와 과거 외교통상부의 성과를 비교했을 때 산업부는 한중 FTA, 대미 철강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충분한 국익 확보에 실패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면 외교부는 한미, 한·EU FTA 등 실질적 통상외교 실적을 입증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 답변 내용이 부각되자 외교부는 이 답변서 내용이 최종본이 아닌 초안이라며, 박 후보자 입장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외교부로 통상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해당 의원실에 재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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