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연금개혁 대타협 추진..만 1세 이하에 월 100만 원"

조태흠 입력 2022. 4. 29. 16:53 수정 2022. 4.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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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개인 의견이지만, '100일 대토론회'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게 인수위가 새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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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의 계층별·연령별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기조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현금성 복지 지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 서비스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2%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면서 “취약계층에게 현금 복지를 집중하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은 기초생활 보장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노인층은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후 11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0~5세의 영유아는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하며, 초등학교는 저녁 7~8시까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일제’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빈곤층’에게는 근로 여건을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제’(ETIC)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안상훈 교수는 “ETIC는 기준을 완화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같이 하면서 확장해 나가겠다.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개선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또 “매년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대로 정리 안 되고 복잡한 상황”이라며 “중복 편성, 누락된 복지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새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가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현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 복지를 중점적으로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연금개혁 필수…사회적 대타협 필요”

안철수 위원장은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개인 의견이지만, ‘100일 대토론회’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게 인수위가 새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는 청와대에 둘지, 국회에 둘지, 정하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려면 이 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다 함께 공부를 시작하자, 첫 발자국을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뗀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위원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의 개혁에 나서면 수혜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반발 때문에) 역대 정부가 발자국도 떼지 못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가기 위한 틀을 만들겠다”면서 “전문가뿐 아니라 연령별, 성별,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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