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1세 이하 월 100만원 부모급여..취약층 현금복지 집중"

맹성규 입력 2022. 4. 29. 15:45 수정 2022. 4.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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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윤석열 정부가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현금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 양육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출산 후 1년 간 부모 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해당 사업에 재원 7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새 정부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 인상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하고 개편할 계획"이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선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부모 급여'는 이와 별도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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