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1세까지 월 100만원 부모급여"

윤선영 기자 입력 2022. 4. 29. 15:21 수정 2022. 4.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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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복지국가 개혁방안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인수위사진기자단/서울=연합뉴스)]

새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9일)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 과제"라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지급률 조정 등 '모수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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